[한반도 키워드] 한미 방위비 협상
한미 양국이 방위비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반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두 나라 간의 기싸움도 치열한데요.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 '한미 방위비 협상'입니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지불에 합의했다"면서 방위비 증액 사실을 또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 전술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차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13억 달러, 약 1조5천900억원의 분담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차 협상에 결정한 액수에 비해 50%이상 인상을 요구한 건데요.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한국에 유연성을 주문하며 방위비 증액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시했던 5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액수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너무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유연함을 보였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한미 양국의 실무단은 지난 3월 '분담금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의 이견을 대폭 좁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대로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건데요.
우리 정부는 협상 타결이 입박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자신의 SNS 계정에 "김칫국을 마신다"는 표현을 올려 한미 간의 입장차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등,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낙관론에 잇따라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3%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왔습니다. 나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3% 인상안이) 우리로서는 최고의 수준,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다는 평가를 가지고 그런 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기한 없는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 명 중 절반가량이 무급휴직을 통보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주한미군 주둔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협정 공백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력도 강화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앞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방위비 협상이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협상에 물꼬가 트이긴 어려운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새로운 국면에서 협상하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한미 방위비 협상이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한 분위기입니다.
, 오늘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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